2007년10월28일 7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.
- ②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.
-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,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.
-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.
-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. 이는 쌍무계약의 특성상 상호간에 이익을 교환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으로 간주되며,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대가가 상호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.